헛바람 든 지자체장들

웟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많다.
이 말이 현실에서는 쇠귀에 경읽기인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장들에게 헛바람이 들고 있다. 비리와 흥청망청의 못된 바람이다. 마치 바이러스 감염같다. 갈수록 지자체장의 일탈이 경쟁이라도 하듯 해마다 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6명이 각종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ㆍ군ㆍ구 단체장 230명의 15.7%인 36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했더니 죄를 지어 구속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 주민을 배신한 것이다.

두 가지가 문제다. 하나는 주민들의 배신감이다.  믿고 지역을 맡겼더니 법을 어기고 제 뱃속을 채우다 법망에 걸린 것이다.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보는 사람들이다. ‘감히 내가 하는 일에 누가 감히 뭐라고 하나’라는 잠재의식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두 번 째는 재.보궐선거 비용이다. 이것은 전액 세금에서 나간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로 인한 비용이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ㆍ보궐 선거 관리 비용이 총 483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관리에 지역 규모와 인구 수에 따라 4억~11억원이 나간다"고 밝혔다.  재선거가 없다면 고스란히 아낄 세금이다.

세번 째는 아랫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이미 서울의 일부 구청과 강원도의 군청에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 웟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리는 것이다.

법망에 걸리지 않는 지자체장들 중에도 지역 주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가 적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돈을 흥청망청 쓰는 지자체장이 어디 한 둘인가.
최근에는 경기 성남시장이 호화청사로 지탄을 받았다. 당사자가 이런 저런 해명을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시도 구설에 올랐다. 수억 들여 만든 플라워 카펫을 들어내고 그곳에 17억원을 들여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 찬반이 있겠지만 세종로에 직접 가 본 사람은 안다. 예전보다 교통체증이 더 심하다.  줄어든 차선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이미 여당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홍보타령만 한다. 서울시가 무슨 홍보 대행사인가. 행정이란 선택과 집중이다. 그 기준은 주민의 눈이어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행실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지자체장들이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가슴의 헛바람을 빼야 한다. 자기 과시나 전시행정을 버려야 한다. 바람이 들면 무 맛이 없다.   
지자체장이 주민 편일 때 주민들은 그를 다시 선택한다. 이게 인과의 냉정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