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벼랑 끝 정치'

 

욕하면서 닮는다던가.

북한이 조자룡 헌 칼 쓰듯 사용했던 게 ‘벼랑 끝 전술’이다. 우리도 북한의 그런 전술에 속을 끊인 게 한 두번이 아니다.

북한은 이런 전술을 통해 대외협상에서 나름대로 짭짤한 재미를 본 게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게 90년대 제1차 북핵위기다. 이후 북한은 그동안 크고 작은 협상에서 이를 즐겨 사용해 왔다. 98년 8월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와 2002년10월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 때도 북한은‘벼랑끝 전술’을 사용했다.

이런 ‘벼랑 끝 전술’의 응용편이 우리 정치에 등장했다. 이른바 '벼랑 끝 정치'다.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연말을 넘길 경우에 대비해 "준(準)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봉급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게 현실이 되면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받는 초유의 사대가 일어난다.
해외 토픽감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당장 "국민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이 후 준예산 편성이 헌정 이래 처음으로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 800억원 전액 삼감 등 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점거하고 있지만 타협을 위한 운신의 폭이 좁다.
자칫 어정쩡한하게 협상을 해 타협하면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로부터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도 운신의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같다.

그렇다면 연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 중 하나를 국회가 선택할 것이다. 

첫째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전폭 수용하는 것이다. 둘 째는 벼랑끝에서 극적 협상을 통해 여야가 타결점을 찾는 것이다. 세 번 째는 여당이 야당의 극한 반발속에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첫번 째 안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전액 수용하기 어렵다.
그랬다간 4대강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정부의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당장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야야간 극적 타결이다. 여야와 정부가 내심 바라는 시나리오다. 여야 간 대충돌을 피하고 정국 경색이라는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가 서로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도저도 안되면 한나라당은 31일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할 것이다.
준예산 편성은 여당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한나라당이 행정이 마비되고 특히 공무원 봉급이 유보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다 안되면 31일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에 나설 것이다. 현재로선는 합의 통과 다음으로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 야당의 실력저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준에산 편성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아말로 막가는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벼랑 끝 정치'를 시작했다.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한 해를 보내는 국민의 마음은 경제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기나 할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신물이 난 국민이다. 제발 이런 정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