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6월에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의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 존'이 설치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금융 등 종합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선도 벤처가 밀집된 판교에 창업과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혁신적 창작생태계·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관·시설과 빅데이터 등 비즈니스 인프라, 산학연 협업공간 등을 집적한 창조경제밸리센터를 만들고, 향후 관련기업과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인근 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와 교통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7곳에 모두 개소하고, 광주 혁신센터는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 충북은 바이오 허브와 제로에너지마을, 부산은 글로벌 생활유통·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실증사업을 발굴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법률·기술·마케팅·해외진출뿐 아니라 기술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부처가 시범사업·연구개발(R&D)·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창조 비타민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친환경 등 핵심소재 부품 개발에 2017년까지 2천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 올해 7천40억원을 투자하고, ICT R&D 부문에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기획부터 지원까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작년 20개에서 2017년 50개로 늘리고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펀드를 작년 1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6월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5천6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등에도 약 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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