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업자 선정 7번째 무산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점수미달로 또 무산됐다. 이번이 7변째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사진. 전자신문)은 1월29일 브리핑에서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K모바일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 2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공고와 접수 신청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지난 24~29일까지 3개 법인에 대한 법률과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받았다.

 

중소기업 100곳이 주주로 참여한 퀀텀모바일은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를 안정적 제공할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안정적 제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청문 과정에서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할 때 제출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되면서 재정적 능력에서도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런 계획이 ‘제4이동통신 허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역시 자금 조달 계획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K모바일의 경우 소유구조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 〉

심사사항(배점)	(주)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주)	케이모바일(주)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25.84점(64.60점)	24.60점(61.50점)	24.90점(62.25점)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17.07점(68.28점)	15.32점(61.26점)	11.81점(47.24점)
3.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16.29점(65.18점)	15.35점(61.40점)	16.23점(64.91점)
4.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6.75점(67.48점)	6.73점(67.28점)	6.70점(67.02점)
총 점(100점)	65.95점	61.99점	59.64점

※ ( )의 수치는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임

 

미래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완화해 통신시장의 3자(SKT·KT·LG유플러스) 구도를 깰 제 4의 사업자 선정을 시도해왔다. 통신시장에 새 플레이어를 넣어 통신비 인하, 시장의 건강한 경쟁 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기반이 탄탄한 기업이 참여를 고사하는 등 번번이 무산됐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허가정책방향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