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처 2016 업무보고 " 창조경제에 80조 투입"

박근혜 대통령은 1월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 과제들이 차질없이 출범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관한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스마트카·수술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산업 육성,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확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성장 분야에 올해 8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한다.

 

또 올해 4분기에는 본인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남은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작한다.

 

미래부는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지역에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생산·수출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를 겨냥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의료통역 검정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제약사를 배출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일자리 수를 2015년 71만 개에서 올해 76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이 분야의 부가가치도 지난해 60조 원에서 올해 65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휴면계좌를 은행 창구를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핵심성장 분야 육성을 위해 대출 49조 원, 보증 23조 원, 투자 8조 원 등 총 80조 원의 정책자금을 올해 공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창조경제에 72조4000억 원(대출 45조6000억 원, 보증 19조4000억 원, 투자 7조4000억 원), 문화융성에는 7조2000억 원(대출 3조2000억 원, 보증 3조5000억 원, 투자 5000억 원)이 공급된다.

 

창조경제 분야로는 △스마트카 등 ICT 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이 제시됐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