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 기본료 폐지 반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28일 오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지난 회기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라도 검토해야한다'는 고 의원의 요구에 "가계 통신비 부담 축소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청와대 회의 방향과 문제의식이 뭐였는지 솔직히 말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주문에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다. 1년반 남았다.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건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고시 개정 등을)할 사안이지만 미래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12월1일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넘기면 미래부 심사에)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폐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실효성도 높지 않다"며 요금인가제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 미래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유선 KT)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사가 멤버십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한 사안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