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이통 기본료 폐지 대안가져오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유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요금 인하 문제를 두고서다. 

국정기획위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인 저는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료 인하를 위하여 미래부 실무자와 논의해왔다”며 “세 차례 회의와 비공개 만남 결과 미래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공약 역시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미래부는 국가기구다.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통신료 인하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담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 이동사들은 월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나 준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흑자에서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