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시 5가지 지침' 왜 내렸나

 “5가지 지침이라니?”

지침은 사업 초기에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부터 온 나라를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불과 4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혹 대통령이 기업체 회장으로 착각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기업에서야 CEO가 악역을 절대 맡지 않는다. 공(功)은 위로 돌리고 악역은 아랫 사람이 맡는 구조다. 그래서 좋은 말, 공자 같은 말만 하는 게 대기업의 CEO들이다.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국무총리가 메게 한 것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다.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 총리에게 내린 세종시 수정 5가지 지침은 시기나 내용, 모두 적절하지 않다. 이미 버스 지난 간 뒤 손드는 격이다. 가능하지도 않는 지침을 왜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칫하면 면피성 지침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에게 ▲다른 지역(수도권 포함)에 유치하고자 했던 기능은 빼오지 말 것 ▲신규사업 위주 유치 ▲현지 고용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유치 ▲인근지역 및 주민요구 적극 반영 ▲해외유치기능 등을 감안해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 놓을 것 등 5가지 지침을 지시했다.

11일 발표를 앞두고 정 총리는 90%이상 수정안이 확정된 상태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지침 중 수정안에 얼마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까. 보태고 빼고 할 게 거의 없다.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의 골력 발표에 대해 “졸속” “통제된 계획경제 국가냐”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야권을 그렇다치고 한나라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은 세종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그것은 실천 불가능한 얘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규사업 위주 유치나 현지 고용 기여 사업 등도 논란거리다. 그런 기준에 맞는 기업들만 유치하기는 난망이다.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면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 반대다. 입주 대기업에게 땅을 3.3㎡(평)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고 그 외 다른 특혜를 준다고 해도 머뭇머뭇 하는 상황이다. 입주하기 싫은 대기업을 억지로 닦달하듯 입주시키려다 보니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특혜를 입주 대기업에 준다고 알려지자 다른 지자체장들이 세종시와 같은 특혜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일부 지자체장은 선거 때 보자며 정권을 벼르고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가.

더욱이 현지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라고 한 것은 지역 여론을 악화시키는 지시다. 지금 연기지역 주민은 원안대로 행복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그런 여론을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그러면서도 그런 지침을 내렸다면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할 생각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가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도 몇 차례 구설에 올랐다. 대통령의 말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극이 아닌 상생하는 해법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세종시 수정 5가지 지침은 실익은 없고 시빗거리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