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과제 '신뢰 회복'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사진.청와대)에서 2010년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3대 국정기조와 5대 핵심과제다. 
이 대통령은  3대 국정운영 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 경제 활력 제고·선진화 개혁 +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기조 유지를 내세웠다.  5대 핵심 과제로는 ‘일자리 정부’, 교육개혁, 5+2 광역 발전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실천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진심과 따뜻함이 묻어난 호소였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구체적 계획이 빠진 자화자찬식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미 예상한 대로다. 야당이 대통령에 관해 칭찬하는 일은 여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만큼이나 보기 드문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올 해 국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모든 국정 과제가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과제와 국민이 보는 과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포괄적 정책 구상을 하지만 국민은 생활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현안이다.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실업자가 없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가 나아졌다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주류다. 명퇴를 압박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첫 번 째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만들지 후속 정책이 궁금하다.

글로벌 외교나 남북관계 변화 등은 상대가 있는 문제다. 특히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도 모른다.

행정 구역과 선거구 제도 등 정치 선진화 개혁이나 교육 개혁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선거구 개편은 정치인의 이해가 달려 있는 민감한 일이다.여당이라고 대통령 뜻에 모두 따를 지도 의문이다.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는 올해 정치권의 태풍이다.  국회가 열리면 치열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6.3지방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불열과 갈등의 뇌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표와의 신뢰 문제, 세종시 수정 등과 관련해 언행 불일치의 정치인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불신의 시선을 신뢰로 바꾸는 일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국민의 눈과 입을 봐야 한다. 국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정확히 알고 국정을 펴야 한다. 그것이 올해 이대통령의 국정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정치다. 그것은 대통령의 언행일치며 솔선수범이다. 국정은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