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선후가 바뀌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하반기 KBS수신료 인상 바람"과 "적정 수신료는 5000-6000원”이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 

수신료가 27년간이나 월 2,500원으로 동결 상태인 점은 맞다. 그렇다고 그것이 수신료 인상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신료 부담자는 국민이다.  국민 동의가 필수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 될지 모르겠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다. 만약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수신료 거부운동이 벌어질지 모른다.

먼저 수신료 인상 시기만 해도 논란이다.  실업난에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판에 KBS수신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점이다. 모든 국민이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할 때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KBS 살리자고 국민 허리띠를 졸라매게 할 셈인가.

신문은 독자의 선택권이 있다. 어떤 신문이건 구독하다가 끊고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방송은 그게 아니다. 말로는 채털 선택권이 있다지만 보고 안보건 TV를 구입하면 내야 하는 게 수신료다. 

KBS가 공영방송이긴 하나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한 방송인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KBS는 지금도 코드방송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KBS 혁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수신료 인상을 거론해야 한다.

방송 내용도 문제가 많다. 정부 비판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지난해 바꾸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PD와 기자에 대한 보복인사도 단행해 노조 측의 반발을 샀다. 권력 감시 기능은 어디갔나.  방송 내용도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막장 드라마가 여전하다. 아침드라마는 거의 불륜이다. 저속한 말에다 인기연예인들의 신변잡담 방송도 여전하다. 심지어 연예인 해외가족 여행까지 미주알 고주알 따라 다니면 방송한다. 문화예술에 기여한 원로들의 이야기는 시청률을 의식해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다.  KBS는 한 때 편파방송으로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수신료 인상 절차는 더  문제다. 마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KBS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믿음을 줄 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 올리는 게 순리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으로 정부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 이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이번 하반기 KBS 수신료 인상 바람은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KBS수신료는 시기나 인상폭을 논한 때가 아니다. 자체 개혁과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 먼저다. 그런 다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선후가 바뀐 최위원장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