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보도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안하는 것이 국익 때문이라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일과 국익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사실을 밝히는 일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실로 납득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논평이다.
'요미우리' 의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자, 한나라당이 14일 법적대응을 안하는 것은 '국익' 때문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008년 7월 '요미우리'가 잘못 보도한 이른바 'MB 독도 발언'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계속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당시 '요미우리'도 인터넷 판에서 해당 기사를 바로 삭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독도수호를 위한 애국적 헌신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반 국익적 행동"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여야간의 정치적 셈법과 접근방식은 제쳐 놓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오보인지 아니면 사실이냐의 문제다. 청와대는 일본 외무성과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넷판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는 것 등을 들어 명백히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시 대응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요미우리도 오보임을 인정해야 그 주장이 맞다.
하지만 요미우리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신문은 MB의 독도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면으로 그런 내용을 한국 법원에 제출까지 했다. 당사자가 오보가 아니라며 버티는데 다른 이해 당사자가 오보라고 한다고 오보가 되는 게 아니다. 일본 외무성과 요미우리가 인터넷 판에서 해당 기사를 내렸다면 당연히 오보를 인정해야 하는데 요미우리는 계속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사자가 사실이라는데 이를 오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오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야당의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 대응하려면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임을 입증하면 된다. 요미우리가 보도한 독도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방식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티즌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방식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당시 법적 대응을 안한 것이 ‘국익’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국익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독도)를 포기하려 했다’는 식의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을 펼칠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국익이란 말인가. 정부가 무조건 외교문제에 대해 큰소리치라는 말이 아니다. 영유권과 관련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잘못한 보도는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 싶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나, 없었나. 요미우리가 MB가 하지도 않은 독도발언을 한것 처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국익인가. 청와대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 청와대가 독도발언의 진실규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실제 MB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 하지 않는가.
상황논리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의 MB '독도발언' 관련 논평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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