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맞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진정 강을 살리는 사업인가. 문제는 없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질 오염에 이어 홍수와 침수 피해 위험이 제기되고, 생태계 및 자연경관 파괴도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최근 4대강 사업 현장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본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 오염이라고 한다.
 낙동강 함안보·달성보 건설 현장의 오니층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중금속은 물론 발암가능 물질까지 검출됐다.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관리 수위가 인근 농지보다 1m 높아 곡창지대인 나주평야가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낙동강 함안보는 관리 수위를 당초 7.5m로 잡았다가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5m로 낮췄지만, 침수 피해는 여전하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이상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반영하겠다”고 할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로 어물쩍 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수질예측조사 등이 미흡했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연말 예산통과 이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모할 정도로 밀어 붙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들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4대강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눈을 부라리며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외치던 그 많던 정치인들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내놨다. 

경향신문의 보도처럼 수질오염과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면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한 4대강 사업이다. 이는 인간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금수강산이다.  자연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품에서 1백년도 못 살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    

정부는 하루 빨리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4대강을 살리자면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 보다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게 4대강 살리기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지난 4일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신경림 시인은 격려사에서 “4대강 사업은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며 방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제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가 있는데도 방관한다면 천벌을 받을  짓"이라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   

8일에는 천주교 신부와 사제 1천여명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들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계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다 그럴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안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 사업은 적당히 넘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