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당장 엄격히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두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은 "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일은 어느 정부나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 척결해야할 일이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다.

이 대통령에게 이 일보다 더 급한 것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계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 사업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번지는 들불이 될 수 있다. 어물 어물하다간 나중에 산불로 변한다. 

4대강 사업은 한번 손을 대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 철저하게 평가하고 따져야 한다. 완전무결한 것 같아도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불거지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더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  그게 역사에 대한 위정자의 책임이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비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4대강 사업비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어떤가. 우려했던 대로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과 자연파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경향신문이 그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야당과 자연보호단체를 넘어 이제는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에 이어 천주교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반대 서명수를 당초 1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렸다. 천주교는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밀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뜨뜨미지근하고 어정쩡하다. 수질 오염이 눈에 보이는데도 문제가 없다거나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말로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화를 키우는 법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이미 늦다. 

 

종교계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자연과 생명을 죽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이 사업을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의 죽음”이라고 규정했다. 종교계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재임중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과를 가릴 것 없이 재임중 일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 대통령 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궤도를 수정하려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시급히 나서서 할 일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해결이다. 시각을 다투는 일이다. 지금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4대강은 당초 구상대로 살릴 수 있다.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