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경계해야 할 '두가지 가설'

 

천안함 침몰사건을 놓고 가설(假說)과 추측, 의혹이 춤춘다.  

사건은 발생했으나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사건을 목격한 검푸른 서해 바다는 말이 없고 군당국은 여전히 다양한 수의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이 두 동강 난 것과 관련해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될 수 있다.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이 말도 가설이다.

조선일보는 2일자에서 지난달 26일 밤 천안함 함장이 폭발이 일어난 직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처음 보고할 때 "피격당했다"고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영태 국방장관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긴급현안잘의에서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군 당국은 공식 부인하고  군 소식통은 다른 내용을 언론을 흘리니 군당국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사건원인도 내부나 외부 폭발에서 암초-피로파괴 등으로 초점 이동을 한다.  분명한 것은 함수를 인양해야 사건원인을 알수 있다는 점이다.  실종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가 경계해야 할 두가지 가설이 있다. 이는 정치공학적 가설이다.

첫째, 천안함 침몰사건을 오래 끌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모든 정치나 경제 현안을 잠재웠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6.2자자체선거, 한나라당내 갈등, 한명숙 전국무총리 재판 등을 일시에 다 덮었다.  과거 군사정권은 내치가 어려울 때 소위 ‘북풍’을 이용했다.  만에 하나 MB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이런 계산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재앙을 부르는 일이다. 

사건 원인 규명을 미적미적 오래 끌 수도 있다.  실제 정확한 원인 규명에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더 나아가 명확한 원인규명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대통령 퇴임후에 사건조사결과도 나올 수 도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MB가 남북정상회복을 의식해 북한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듯한 발언도 삼가야 한다. 이미 국당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바다. 대통령이 그런 전제하에 북한 관련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MB가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이명박대통령을 " 김정일의 변호사"에 비유하며 MB를 비난하고 있다.  

둘째,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서다.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군이 나름대로 실종 사병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군의 위기대처 능력은 낙제점이다. 허술하고 미흡한 게 너무 많다.  이런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전작권 시기를 늦추자는 여론 형성에 이용하기 좋은 사안이다.  전작권 이양은 여론보다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 결정해야 할 국가 중대사다. 이 사건을 전작권 이양 여론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청와대는 지하벙커에서 4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MB는 위의 두 가지 가설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혹여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여당의 잔머리 잘 굴리는 누군가가  위의 두가지 가설을  실행하자고 건의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미련이 남을 수 있지만 가설은 가설에 머물러야 한다. 이 세상에 진실을 가릴 덥개는 없다. MB의 가설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