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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MB의 '조용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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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0. 4. 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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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조용한 외교'가 일본한테 뒷퉁수를 맞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은 30일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전체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영유권 경계선까지 표시해 놓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와대는 31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파동과 관련, "외교부가 할 일이고 외교부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큰 문제다.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분쟁화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그간 대응논리였다. 그러면서 차분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본 우익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는 초등학교 전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릴때부터 이런 점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뒤퉁수를 때린 것이고  한국은 '조용한 외교'만 강조하다 뒤통수를 맞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 표명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교과서 검정 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촉구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귀담아 듣거나 문부과학성이 입장을 바꿀리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청와대는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신문의 ‘MB독도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국제분행화에 말려 들수 있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 일본은 당시 일본총리가 했다는 말처럼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남의 영토를 이론이 교과서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마당에서도 조용한 외교를 계속 해야 하나.  계속 뒤통수 맞는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답답하다.  이제는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나 준비없이 그저 말로만 조용한 외교를 외치는 것은 달밤에 체조하는 격이다.

지금 일본이 우리 뒷통수를 치는 것이 생생한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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