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메모 "준장이 국방장관에게 지시메모를 보냈다고?"

 국회 답변중이던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한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메모 전달과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해명이 엉성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만약 그랬다면 대통령을 사칭한 것이돼 더 큰 문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VIP메모 전달된 것과 관련, ""(메모를 전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받았으니까 의견을 받은 것이 VIP라고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의견일뿐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국방부도 “ 국방비서관의 팩스를 받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메모를 옮겨 적으면서 VIP란 말을 추가 한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명령 조직인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육군 준장이 대통령의 지시없이  국방장관에게 지시메모를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을 사칭해 국방장관에게 그런 메모를 내려보냈다면 그는 국기문란행위자다. 처벌받아 마땅한 비서관이다.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둘째, 언론이나 관가에서는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다.  관료라면 다  아는 일이다.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실장이 장관에게 VIP라고 적을 수는 없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다. 

셋째,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현역 준장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지만  그가 대통령의 지시없이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발언수위를 조정하라는 메모를 보낼 수 없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다시 국방부로 복귀해야 할 사람이다. 군의 대 선배이자 현직 국방장관에게 까마득한 후배이자 현역 준장이 , 아무리 청와대에 근무한다해도  장관의 발언 방향까지 지시할 수는 없다. 군의 생리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다. 

 

김국방비서관은 육사 35기로 국방부 대미정책과장, 한·미 미래동맹태스크포스(TF) 팀장, 국제협력차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넷째. 메모 내용을 봐도 대통령의 지시임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왜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도 못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국민의 불신만 사는지 알 수 없다. 이번 VIP메모는 그 전달과정이나 경위가 어째됐든 정부와 군을 못믿게 하는 일이다.   

A4 용지에 필기체로 정리된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사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 질문형식이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