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만시지탄"IT통합부처 만들자"-3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다.  고통스럽지만 2년 몇 개월 전으로 되돌아 가보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동안 세계를 향해 'IT홀씨'를 신나게 날리던  정보통신부는 하루 아침에 간판을 내리고 해체됐다. 그대신 방통과 통신 융합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거 정통부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산산 조각이 났다.  정통부 업무 중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능은 방송위원회로, 콘덴츠는 문광부로, 방송과 통신 산업 육성과 SW 등은 지경부로 이관했다.

 
IT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들도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이산가족이 된 것이다. 산하 기관들도 소관부처가 변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은 방통위 산하로 남았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행안부 산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은 지경부 산하로 옮겼다. (기관명은 당시 명칭임. 그 이후 일부는 기관통합으로 명칭이 바뀜)

산하단체등도 주무부처가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해프닝도 적지 않았다.

모 협회의 경우 소속은 방통위인데 산하 분과위별로 일부는 지경부, 일부는문광부 지시를 받게 됐다.  엄부 혼란과 정부 간섭이 더 심해졌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만 늘어난 것이었다.

정통부 해체는 결과적으로 업무가 분산돼 IT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 정책에 총대를 맬 부처가 불분명하게 변했다. 업무 분담이 명확해야 책임지고  무슨 일을 추진할텐데 부처간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보니 잘못한 일은 책임지는 부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IT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숱하게 많이 나왔다. 

더 심각한 일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한국의 IT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김 의장은 13일 의장실에거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IT강국의 위상추락의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우리의 ICC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OECD회원국 중 3위에서 지난해에는 16위로 추락했어요. 현실이 이러한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휴대폰 강국, IT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 의장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IT업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대안으로 위원회와 청와대 특보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특보는 특보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IT산업에 닥친 문제들은 한 마디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IT정책 분산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IT산업에 대한 관심이 식어 `IT 홀대론`이 제기된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