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만시지탄 "IT통합부처 만들자"-4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IT업계와 정보통신부가 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크고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 디지털 국가로 만들겠다’며 '자신이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당선인은 당시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한 '서울시 종합교통체계는 IT기술과 행정의 결합이었다'고 그 스스로도 공,사석에서 자랑했다. IT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모의실험을 해 서울시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 IT가 미래성장 동력이며 일류 국가 도약의 핵심 엔진이라는 인식아래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부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고급인력 1만명,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에 과기정위원장을 역임한 김형오 의원이 발탁됐다.  IT업계는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IT를 통해 미래신성장을 발굴해 일류 극가도약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이 당선인의 구상은 시의적절했고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정통부는 해체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당선인의 말과는 전혀 반대의 선택이었다.

이 당선인이 미래성장동력을 IT나 디지털 콘덴츠, 소프트웨어 등에서 찾고자 한다면 정통부 폐지를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결정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IT강국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부라는 IT정책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융합이다. 산업간 기술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대신 산업융합.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우리의 독임제 정부 조직형태를  채택한 나라는 38개국이다. 정보통신형 전담부서를 둔 나라도 29개에 달한다. 한국의 독창적 정부조직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IT인수분해론' 을 앞세워 IT강국에서 IT전담부처를 공중분해하고 말았다.허망하고 정치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IT업계는 절감했다. <계속> 

<위사진은 기자회견에서 IT통합부처를 만들자고 말하는 김형오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