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AI법제도정비단 발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사진. 과기정통부)을 개최했다.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단은 법학계 명망가 9명과 인공지능 전문가 9명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 시기에 따른 단기과제 21건과 중장기과제 29건,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