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수신료 인상 전도사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수신료 인상전도사'인가?".

그는  펄쩍 뛰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모두 3차례에 걸려 KBS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마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물러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사진.뉴시스)를 열어 지난해 11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천원 인상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1000원만 인상키로 했다. 진정 국민을 고려했다면 올려서는 안될 일이다. 하루전만 해도 방통위도 KBS안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입장이 바뀐 것에 말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방통위는 인상액을 고품질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나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을 축소하는데 활용토록 권장했다. 광고를 줄이라는 의미다. 이를 놓고 벌써 해석이 분분하다. 종편 사업자들의 광고시장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는 의심이다. 근거없는 의문이 아니다.

  
 
방통위의 이번 수신료인상안 의결은 잘못이다.

 

먼저, 시기다. 지금 국민은 전세와 월세, 유가. 생활필수품 등이 폭등해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도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다. 여기에 구제역 발생과 폭설 등 재난까지 겹쳤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자 여.여 정치권은 18일 민생국회를 열었다. 국민의 휜 허리를 펴주자는 국회다.

수신료는 준조세다. 전기 요금에 합산해 나온다. 정부는 기업들의 물가인상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우유값인상을 발표한 업체가 몇 시간만에 이를 취소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국민에게 시청료를 1000원씩 부담토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슨 논리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방통위다.

 

두 번 째. 방통위 상임위원간에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야당 몫 상임위원은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몫 상임위원들만 의결했다. 전원이 찬성해도 국민이 수용할까말까 한 일이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방통위원도 찬성 안하는 인상안을 국회로 넘겨 처리하겠다고?. 어이가 없다.

 

세번 째. KBS가 공영방송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수신료는 국민이 낸다. 국민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 중에서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네번 째. KBS가 과거에 비해 변했는가. 과연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했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한 방송인가. 안타깝게도 아니다. 국민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봤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정부 들어 KBS는 정부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PD와 기자에 대한 보복인사 파문도 일었다. 공영방송이면서도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막장 드라마가 판쳤다. 요즘도 낯뜨거운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편파 방송이 심해 한 때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런데 무슨 수신료 인상인가.

 

 수신료는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 공정성 공익성을 KBS가 명확하게 실천할 때 인상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수신료 인상안 결정은 잘못됐다.  국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