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90>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關門)은 3차 청문심사였다.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 사업자 선정이란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할 수 있었다.

1996년 6월3일.

청문심사장인 경기도 과천시 통신개발연구원(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외부인의 연구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청문심사장에 들어가는 신규통신사업신청법인의 ‘얼굴’인 컨소시엄 대표들 조차 일일이 신분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여보냈다.

첫날 청문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했다. 청문대상인 TRS분야 컨소시엄 대표와 보조자들은 오후 2시 전에 청문회장에 들어와 자리를 지켰다.

최종 심사를 앞둔 이들의 표정에는 비장감마져 감돌았다. 사업자 선정의 당락(當落)을 결정할 마지막 면접심사여서 이들의 얼굴은 납덩어리처럼 굳어 있었다.

청문심사장은 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 마련했다.

정통부는 청문위원들과 업체 대표단과 보조자들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좌석을 배치했다. 정통부 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정통부 기획관리실장. KT인포텍사장 역임. 현 큐앤에드 회장)과 이규태 통신기획과장(정통부 감사관. 서울체신청장 역임, 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정통부 지원팀과 속기사, 촬영팀 등이 양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지금부터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문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위원장인 이석채 정통부장관(현 KT회장)을 대신한 이계철 정통부차관(한국통신 사장 역임)이 청문심사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청문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장 출입도 외부인은 금지했다.

심사위원은 청문항목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중 경영과 기술분야 각1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 구성은 5+2형식이었다. 심사위원장은 정통부장관이 맡되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극비리에 청문심사위원을 선정해 6월2일 늦게 이석채 장관 등이 이들에게 적접 통보했다고 한다.

박한규 연세대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역임. 현 연세대 명예교수)의 말.

“2일 밤 11시가 지난 늦은 시간에 이계철 차관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3일 아침에 이 장관과 조찬간담회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고 하더군오. 이튼날 조찬에 약속시간 보다 다소 늦게 참석했어요. 청문심사에서는 주로 기술분야를 질문했습니다.”

정통부는 6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청문심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를 단축해 심사일정을 이틀로 조정했다.

청문심사 대상은 PCS와 TRS 전국사업자 등 2개 분야 3개군이었다.

첫날인 3일에는 TRS 전국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심사를 진행했다. 4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려 PCS 통신장비제조업군과 PCS 통신장비 비제조업군의 신청기업들에 대한 청문심사를 실시했다. 신청기업들의 답변시간은 항목 당 5분으로 제한했다.

심사위원들은 통신사업 참여타당성과 중소기업육성및 지원계획, 기술개발계획. 통신망구성계획, 인력육성계획, 소프트웨어 등 관련사업 육성 등 사전에 준비한 5개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주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을 하면 전체위원들이 토론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날 오후에 청문회를 연 것은 그날이 9회 정보 문화의 달 기념식 및 제8회 정보문화상 시상식이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기념식에는 이수성 국무총리(현 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 이석채 정통부장관 등 정보통신 학계 및 업계 인사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