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91>



1996년 5월31일.

청문심사와 관련해 정통부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 차관, LG데이콤 부회장 역임.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통신사업자 청문계획을 발표했다.

정 실장의 당시 발표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보자.

-청문대상은

“3개 군이다.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지원 계획 등 청문회 주요 항목이 대기업과 관련이 있어서다. 대기업군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

-청문방법은

“대상업체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다. 허가신청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급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뭘 물어보나

“사전에 질문내용을 만들 것이다. 5개에서 7개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청문회 배점은

“청문회 심사항목별 배점의 10%를 차지한다. 총점수에서 3%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청문위원 구성은

“모두 7명이다. 위원장은 정통부 장관이다. ”

-청문 점수 산정은

“사업계획서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해 산정한다”

TRS전국사업사 청문심사에는 기아텔레콤과 동부텔레콤, 아남텔레콤, 한진글로콤 등 4개 컨소시엄의 대표와 보조자 1명 씩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은 양승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소장(정통부 장관. 동명대총장 역임. 현 KAIST초빙석좌교수), 방석현 통신개발연구원장(현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박한규 교수, 김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화우고문). 김광식 중소기업청 산업1국장, 전영섭 서울대교수(경제학), 박항구 전자통신연구소 이동통신개발단장(현 소암시스템회장) 등 7명이었다.

기아텔레콤에서는 남기재 대표(기아정보시스템대표역임. 현 태흥아이에스 부회장)와 이성신이사, 동부텔레콤에서는 윤대근 대표(현 동부건설부회장)와 윤석중 상무, 아남텔레콤은 김주채 대표(현 아남인스트루먼트회장)와 이문규 이사, 한진글로콤은 고충삼 대표(대한항공 고문역임)와 정요성 상무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 기술력과 영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동부텔레콤 윤대근 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술제휴선인 에릭슨이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아 기술종속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첫날 청문심사는 시작 3시간여만인 오후 5시가 조금 지나 끝났다.

이튼날인 6월4일.

정통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가장 경쟁이 치열한 PCS분야 신청법인인 에버넷과 LG텔레콤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빅3간 자존심을 건 마지막 승부처였다. 재계 1,2위간 컨소시엄인 에버넷과 LG텔레콤간의 경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거리였다.

심사위원은 양승택 소장, 방석현 원장, 박한규 교수, 김광식 중기청 산업1국장, 김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천표 서울대 교수(통신개발연구원장 역임. 현 서울대명예교수. 산은 사외이사). 김재균 KAIST교수(현 KAIST 명예교수)등 7명이 담당했다.

남궁 석 에버넷 대표(정통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역임. 작고)와 정장호 LG텥레콤대표((LG텔레콤사장. 부회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역임.현 마루홀딩스 회장)는 같은 대학동문에다 친구사이였다.

정 대표는 9시 15분경 통신개발연구원에 도착했고 남궁 대표는 9시20분경 그 뒤를 이어 청문회장으로 올라갔다.

남궁 대표는 현대측 홍성원 박사(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KAIST 서울분원장,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회장 역임)과 같이 청문심사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기술사인 안병욱LG정보통신이사(LG텔레콤부사장. 데이콤부사장 역임)와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