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명운 '4대강 사업'에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은 무엇인가. 
야당도, BBK의혹도 ,한나라당 내 친박 세력도 아니다. 그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뇌관이고 그의 명운을 좌우할 사업이다. 잘되면 복덩어리지만 실패하면 그것은 재앙이다.

  이 대통령의 명운은 4대강 살리기에 달렸다. 성공하면 민심이 그를 지킬 것이다. 퇴임후 험한 꼴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가 4대강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찬반을 놓고 쟁점과 논란이 많았지만 이 대통령은 속도전으로 밀어 붙였다. 4대강 사업 성패는 아이러하게도 자연(自然)의 변화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불능이다. 신의 영역에 속한다.  기후변화가 4대강을 건너 뛰지 않으면 그 폭발력은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예고 없이 방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사진).  

만약 이번 장마와 태풍에 4대강 살리기 사업현장이 유실되거나 범람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행복 끝, 악몽 시작’이 될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야당과 종교계 등 4대강 반대론자의 주장을 반박하던 논리가 허구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밝혔던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게 잘못인 셈이다. 홍수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에서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4대강사업 추진본부는 본류를 준설하면 본류와 지류 합류점에서부터 지류방향으로 30㎞에서 50㎞까지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홍수가 발생하면 이런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만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모하다싶을 정도로 추진하는 것은 청계천 성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청계천 복원사업도 추진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성공했다. 비록 청계천 복원후 과다한 유지보수비가 들긴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임기안에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에 대한 평가는 확 바뀔 수 있다. 국민 지지도 덩달아 고공행진할 수 있다. 정부 의도대로 4대강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되고 땅값이 뛰고 서비스산업이 활성화하면 지금의 반대 여론은 걱정할 게 없다. 이대통령은 퇴임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편히 지낼 수 있다.

  그 반대 경우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4대강 주변에 홍수가 잦고 땅값이 떨어지면  4대강 사업은 추동력을 잃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장마로 유실된다면 민심은 그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 대통령이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할 것이다. 자칫 재임 후반기에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에게는 가정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대통령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4대강 사업에 성공하는 일이 최선의 선택지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지극히 불리하다. 이미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하고있다. 하상보호공을 뒤늦게 설치했다. 공사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했다.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폭우가 내리자 4대강 주변 일대는 초비상이다.   

장마와 태풍이 몰려오면  주변 농경지 홍수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  피해 보상과 추가 공사비도 쟁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을리 없다. 설령 예산을 반영했다 해도 내년 여름에 장마나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4대강사업은 성공하면 그의 보호막이다.  실패하면 그에게 두고 두고 멍에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승패에 따라 명운이 엇갈리는 처지다.  4대강 사업은 이 정권의 가장 위험한 지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