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뇌부는 '책임 열외'인가

 지난 7일 열린 국방위 긴급회의장.

해병대 중위 출신인 신낙용의원(민주당 소속)이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에 질의했다.

“기수 열외를 알고 있나”

“소대장도 중대장도 파악하지 못했다”

  소대장이나 중대장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윗선 지휘관들은 당연히 몰랐다는 의미다.  이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다. 하기 쉬운말로 사실이라면 해병대 지휘관들은 무능하다.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면 비겁하고 직무유기다. 기가막히는 답변이다.

  ‘귀신 잡는 해병’이 ‘사람 잡는 해병’이 됐다. 얼마전 소장급 장성 2명이 구속되더니 민항기 총격, 총기 사고, 부대 내 성추행, 자살 등에 이어 이번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 2사단에서 해병 4명이 숨졌다.

  국방부는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병대의 광범위한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했다. 국가인권위도 기수열외 등 상습구타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지휘관들이 문제를 은폐하는 데 앞장선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만약 그 때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해병대는 뒤늦게 병문화 혁신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국방부도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해병대는 8일 긴급 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해병대 수뇌부의 이런 인식이라면 병문화 혁신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뒷북 대책이다.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가 타군에 비해 10년 이상 병영문화가 뒤져 있다”고 시인했다.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할 최종 책임은 유 사령관한테 있다. 그렇다면 자리를 걸고 병영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사병 4명이 숨졌는데도 책임지는 해병대 지휘관이 없다. 고작 총격사건과 관련, 소초장과 상황부사관 한모 하사를 관리소홀 혐의로 구속했다.

  사단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등 수뇌부는 책임이 없다는 듯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자랑하던 해병대 전우애는 어디로 갔는가. 잘못은 남의 탓이고 영광은 자신의 것인가. 귀신잡는 해병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들은 문책 당했다. 대통령도 분명하게 지휘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군 사고가 나도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한 지휘관도 보지 못했다.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해병대 수뇌부는 책임에서 열외인가. 이 정도로 기수열외나 가혹행위 등이 근절될 것 인가.  무책임과 무소신의 지휘관들이 자리를 걸고 잘못된 병영문화를 고칠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상복하복의 조직에서 더욱이 명예와 충성을 신조로 하는 군조직에서 부하 장병 4명이 숨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해병대 수뇌부를 누가 신뢰할까. 이를 어찌해야 하나. 무책임한 해병대 수뇌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