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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181>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2. 3.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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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뀐 1990년 2월13일.

이우재 체신부장관(현 KT동우회 고문)은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새해업무보고를 하면서“통신사업자 출자와 정부의 분배당금 등으로 정보통신진흥자금(1천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였다.

그해 5월, 체신부는 3장28좌 부칙으로 된 정보통신진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 진흥과 계획을 수립할 정보통신진흥재단 설립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등이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인력이 1992년이면 9천500명, 2002년이면 2만1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정보통신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노태우정부 말기에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한미통신회담 등 현안이 등장해 정보통신대학설립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고 체신부가 손놓고 있을리 만무했다. 체신부는 대학설립을 계속 추진했다.

1992년 8월 28일. 최각규 부총리(강원도지사 역임. 현 현진그룹경영고문) 주재로 교육, 상공, 체신, 과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보산업육성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정보산업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강봉균 당시 경제기획원차관보(정통부장관. 재경부장관 역임. 현 민주당 국회의원역임)를 임명했다. 기획단은 정보통신전문인력 앙성기관 설립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방안, 정보산업 수요기반확충 등의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체신부는 1994년 11월10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안)에 정보통신대학원설립안을 포함시켰다. 당시 체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장은 박성득 체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었다.

1994년 12월 24일 김영삼 정부가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정보통신대학설립은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상현 정통부장관(현 KAIST 겸직교수)은 1995년 1월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재임중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한국통신의 주력사업자육성, 인재양성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대학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그해 3월 14일 확정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에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해 정보통신대학원등 전문고급인력양성기관을 신설하교 교육대.사범대등의 교과과정에 정보통신과정을 추가하고 정보통신교육전문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ICU설립 추진을 총괄했던 정홍식 실장(정통부차관 역임. 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의 회고.“정통부의 ICU설립에 대해 기존 대학교의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그들은 ICU를 설립할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기존 대학의 IT관련 학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민 기존 대학들은 IT관련 학과를 최우선순위로 하기는 어려웠고 또 IT관련학과는 수많은 학과 가운데 하나 일 뿐이어서 말 그대로 IT만을 고민하고 집중 육성하느 교육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ICU는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었습니다. 교육부와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현 초대 정통부 장관에 이어 이석채 장관(현 KT회장)은 교육부와 접촉 및 설득, 협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ICU설립은 강봉균 장관이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석채 정통부 장관은 1996년 1월 8일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동의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의 병역특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은 그해 9월 3일 오전 열린 제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에서 정보통신사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대학원 설립을 설립한다는 방침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1조9천8백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매년 전문대학과 실업고교에서 각각 5개교를 지정,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00년까지 1만여개 초중고교의 82%수준까지 1교2컴퓨터 교실을 마련하고 전국 6천4백개 학교에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해 10월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정보화추진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세계수준의 기술이 확보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며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확도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체계적이고 입입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화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런 말은 정통부에게 복음(福音)이었다. ICU설립에 서광(瑞光)이 비치고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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