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197>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구도는 언제나 이해가 칡덩굴처럼 얽혀 복잡했다.

 

97통신사업자 허기권 향방을 놓고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 세웠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사업권 허가에 대해 묻고 또 따졌다.

 

1997년 3월6일 오전10시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강창희)는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재경부장관 역임.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박성득 차관(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 등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운데 새해 첫 상임위를 열어 정통통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강봉균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정통부 이성해 기획관리실장(현 큐앤에스 회장)이 97신규통신사업자 허가계획을 보고했다.

“신규통신 사업자는 시내 및 시외전화 각 1개, 주파수공용통신(TRS)은 지난해 신청업체가 탈락했거나 신청자가 없었던 대전과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강원권 등 4개 지역에 각 1개, 무선호출은 부산과 경남권에 1개,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는 희망지역에 신청할 수 있고 적격 법인은 모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하며 6개 항목별로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 평균 70점 이상을 얻어야 통과합니다. 2차는 일시출연금으로 심사하되 만약 출연금이 같은 경우 1차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위원은 대학과 관련연구기관,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신청 업체와 연고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합니다. “

 

업무보고가 끝나자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의원들의 질의는 제2시내전화사업자 허가기준과 선정방식, 심사 등에 집중했다.

 

△하순봉 의원= 제2시내 전화 사업 투자비가 앞으로 5년동안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시내전화사업자 컨소시엄이 잘못 구성되면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 제2시내 전화사업 부실을 막기위해 컨소시업 구성에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정통부에서 제2시내 전화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각계 전문가나 민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이부영 의원=초고속망 사업자 선정과 제2시내 전화전화 사업자를 연계하겠다는데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겠나. 나중에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박성범 의원 =정통부가 확정한 심사기준 고시안에는 초고속망 사업자와 연계방침과 지역분할방식 우대 조건을 삭제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정호선 의원=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시 심사위원의 채점표를 제출해서 검증할 생각은 없는가.“

△남궁진 의원= 제2시내 전화사업은 데이콤을 중심으로 하는 그랜드 컨소시엄과 시외전화사업은 온세통신 등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선정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설(說)이 나돈다. 사실인가. “

조영장(13.14대 국회의원 현 밀레니엄인천 회장),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18대 국회의장 역임), 김영환(과기부 장관 역임. 18대 국회지식경제위원장), 장영달 의원 등이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했으나 내용은 비슷했다. 이날 상임위 분위기는 96년통신사업자 선정때와는 사뭇 달랐다. 질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긴장감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크게 쟁점이 될 사안이 없었다.

 

통신사업권 허가업무를 총괄한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티유미다어 사장역임. 현 세계IGM경영연구원장)의 회고.

“국회 상임위에서 허가 고시안과 관련해 별 쟁점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내용도 일반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정통부는 96년 통신사업권 허가를 한 경험이 있었고 논쟁거리는 97사업자허가 기준에 이미 반영해 쟁점이 될 소지를 없었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인 사업은 제2시내전화사업권이었다. 재계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마지막 노른 자위가 시내전화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제2시내전화사업을 놓고 대세는 데이콤주도의 컨소시엄이었다.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 대우, 효성, 금호 등은 데이콤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키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분출자와 더불어 시내전화 연고지별 지역사업권을 데이콤측에 요구했다.

 

데이콤은 지역불할 요구에 반대했다. 데이콤의 제2전화사업 추진반장은 기조실장인 조익성 상무(데이콤 전무 역임)였다. 데이콤 김우한 기술본부장(현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은 기술분야 책임자로 추진반에 참여했다.

 

조 실장은 3월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내전화 지역분활은 대기업간 나눠먹기식으로 소수 주주만이 이익을 얻는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면서 “데이콤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시내전화의 지역분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사전에 정부와 입장을 조율해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조 실장은 “데이콤은 3월15일까지 사업제안서 초안을 만들어 데이콤 컨소시업 참여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