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사람 잘못 쓴 탓

 

모방송 월화 드라마 '추적자'에 나오는 서회장(박근형 분)의 진한 경상도 사투리 대사가 떠오른다.

 

“욕 밨다. 그런데 앞으로 우짤라카노”

 

 

이명박 대통령(사진)의 임기는 앞으로 8개월 남짓. 오는 12월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할 일이 거의 없다.

서산에 지는 느을처럼 아름다운 퇴임을 준비해야 한다.

MB정부도 권력 하산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돌아가는 형국은 심란하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의원은 3일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보류 파문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 국회에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전에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인책론'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정부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청와대가 국가간 협정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자세히 보고도 않고 일을 추진했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만약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임의대로 이 일을 주도했다면 그는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 다름없다. 또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정 스시템에 심각한 균일이 생긴 셈이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데도 인책론 논의도 없었다?.

 

이 일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게 정설이다. 청와대 몰래 협정을 총리가 주도했다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다. 총리도 알고 장관도 알고 청와대 수석도 다 아는 일이다. 아무리 실세총리라고 해도 청와대 허락없이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허깨비가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기간중인데 총리가  몰래 처리한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번 일은 이 정부의 소신없는 고위 공직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가이익에 절대 필요하다면 국회가 납득할 이유를 제시해 당당하게 처리했어야 옳다. 그 일에 자리를 걸어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길이다. 국가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국민을 설득해 관철시킬 의지가 있어여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 이유를 대며 강행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가. 이명박 정부도 협정이 국가안위에 꼭 필요하다면 끝까지 추진했어야 옳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추진하지 않아야 했다. 청와대가 밀어붙여도 총리나 장관이 이를 막아야 했다. 해서는 안될 일 막으라고 총리나 장관이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왜 쉬쉬하면 처리해야 했나.  그 후 '밀실 처리'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를 뒤집었다.  소신도 결기도 없다. 이 정부는 국민과 불통 사례만 하나 더 추가했다. 당장 야당은 국무총리 해임을 축구하고 나섰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이정도 상황판단도 못하고 소신이 없다면 다른 일인들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모든 일에는 공과를 분명히 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 전략부재나 밀실 외교를 추진하다 잘못됐으면 이 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청와대가 주도했다면 청와대가 책임져야 옳다. 청와대가 잘못해 놓고 그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 넘긴다면 비겁하다. 청와대는 인책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군대 훈련소만도 못한 정부 기강이다.  

 

청와대 못지 않게 총리나 장관들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잘못 일을 추진하면 목숨걸고 바로 잡아야 하는게 총리나 장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소신도 없이 그저 청와대 말이라면 “지당합니다”라며 하면 그만인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진한 회의감이 든다. 외교는 내치의 연속이라는데 이번 외교망신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국은 이 대통령이 사람 잘못 쓴 탓이다. 원칙과 공익에 투철한 인물을 장관이나 수석으로 발탁했더라면 이번 같은 어설픈 일은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대통령의 레임덕만 더 빠르게 만든 이번 협정을 둘러싼  '밀실처리' 논란도 누굴 탓할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인사를 잘못 한 탓이다.  그러니 누굴 탓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