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11>-김대중 대통령 정통부 국정개혁보고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이 지난 1999년 4월1일.

 

 

김대중 대통령(사진.김대중 기록관)은 이날 오전 정통부에서 남궁석 장관(16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역임. 작고)으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받았다. 김 대통령은 이어 하나로통신의 영상시내 전화사업 시작을 기념해 신윤식 사장(체신부 차관. 하나로통신 회장 역임. 현 정보환경연구원 회장)과 영상통화를 했다.

 

이날 정통부 입구에는 금속 검색대가 설치됐고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나와 출입자 신분을 일일히 확인했다. 비표를 발급받지 못산 사람은 출입이 금지됐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다. 그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부가 해온 대통령 업무보고를 국정개혁보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시 위주에서 토론식으로 진행방식을 바꾸고 부처별로 20분 업무보고, 20분 토론, 20분 대통령 지시로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오전 10시.

김 대통령은 남궁석 장관 안내를 받아 정통부에 도착했다. 남궁 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상거래,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20분 가량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국민들이 컴퓨터를 가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전자상거래는 시대적인 추세이며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경제활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할 것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남궁석 장관과 이계철 한국통신사장(정통부 차관 역임. 현 방송통신위원장),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정통부 차관 역임.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민주당 원내 대표 역임,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20분간 일문 일답을 했다.

 

김대통령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낙오자가 생기고 이들이 좌절과 자포자기, 타락, 범죄에 빠지기 쉽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산업사회에서 퇴출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남궁석 장관은 "현재 전국의 200만명의 장애인들에 대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컴퓨터로 무장되면 더 이상 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궁 장관은 "장애인에 대해 전화요금 할인을 계속 유지하고 농어촌과 산간오지지역에도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사회의 퇴출인에 대해서도 컴퓨터교육을 실시해 이들을 신지식인으로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얼굴을 마주 하지 않고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안전한지 여부”를 물었다.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은 "당분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이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생활 전분야에서 고부가가치와 고효율, 고생산성을 갖춘 신지식인이 나와야 하며 이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사회 각계층에서 600명의 신지식인을 발굴했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신지식인의 출현을 위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