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서 정보미디어부 신설해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창의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ICT거버넌스 방향'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현 고려대 객원교수)은 이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정보미디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들어) 정보통신부 해체로 ICT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대두됐다"며 "보완책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강화하고 IT특보를 두게 되었으나 미봉책으로 결론났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도 '정보매체혁신부' 신설을 주장하며 임 원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도 "구체적 방법은 새로운 부처 신설도 가능하고 기존 부처 중 하나를 중심으로 재구축할 수도 있다"며 "어떤 형태이든 ICT 생태계 정책이 최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소속 직원은 생애주기 동안 ICT 정책수립과 집행에 전문화해야 한다"고 밝혀 총론에 동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이명박정부 초기에 IT산업은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창의경제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적인 거버넌스 방향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국회 이병석 부의장 등 당 중진들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논지에 공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미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