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스마트 컨트롤 타워 설치해야

 

국가 차원의 산업융합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 스마트 융합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대표의원 심재철)는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차기 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 대토론회`(사진 아이뉴스 24)를 열고 스마트 융합 산업 육성 방안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는 `차기 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합적인 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구체적인 콘트롤타워 설치 방안으로 ▲스마트 융합산업 총괄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융합기획원(가칭) ▲부총리급 부처 '미래경제산업부(가칭)'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융합위원회(가칭) ▲과학기술과 스마트융합 통합 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산업 융합 정책이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산발적, 부분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스마트 융합정책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융합 산업 정책 과제로 ▲스마트 신경망산업 육성(기반인프라) ▲의료·교육·자동차·농업 등 스마트 창조융합산업 육성(선도사업)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스마트 워크 도입 ▲스마트 클러스터 구축(지역 균형) ▲스마트 창업코리아 벤처·창업 활성화 ▲스마트융합 산업 글로벌 진출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융합 콘트롤타워를 통해 산업이 발전된다면 오는 2016년까지 1천145조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ICT 신경망 산업은 2017년 약 238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심재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동육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곽덕훈 EBS사장, 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 상근부회장, 조병완 한양대 교수,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 민병호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전무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좁은 의미의 ICT가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 ICT 생태계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스마트 생태계를 책임지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디지털 라이프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부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차기 정부 부처는 미래 혁신과 함께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ICT 인프라 기반에 콘텐츠를 얹어 서비스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의 모습"이라며 "이미 한 조직이 전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의 역할을 잘 엮고 조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ICT 관련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련 업계 및 협회, 학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