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송통신 공약 "문화콘덴츠 육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사진)가 9일 통신비 인하와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언론의 남북교류와 문화콘덴츠 육성을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등 3대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7대 전략을 수립했다.

 

 

7대 전략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통신비 인하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등이다.

 

안 후보측이 밝힌 7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및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제도를 개혁하여 방송의 공공성 심의는 유지하되,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에 대한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둘째,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의 편집권 독립을 명시화하는 한편 공영방송 법 조항을 정비하여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방송의 보편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교육 강화 등 디지털 복지를 강화하겠다. 언론의 남북교류도 실질화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매체와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넷째,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및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아울러 통신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정성 평가 자료 공개 등을 추진하고 무료음성통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정경쟁 미디어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망 중립성 도입’ 등 새로운 생태계에 조응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다

 

여섯째, 창의성,아이디어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 지원 등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에 나서겠다. 아울러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곱째,콘텐츠 가치가 존중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디어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년간 5,0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