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약속 "IT 무엇을 담았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연합뉴스)가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약속 및 850여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440쪽 분량의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더불어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실렸다.

 

안 후보는 7대 비전으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정보기술과 방송 통신 등에 관련한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공지역 무료 와이파이 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호부는 망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망열린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영업자를 위해 시.군.구에 온라인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군에 IT전문연구소도 서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생교육을 위해 장년층을 대산으로 생활IT교육을 지원하고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정책과제로 발표한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미디어 세상과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문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체감 통신비 인하

-MVNO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경쟁유도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및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 제고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망중립성 도입 등 콘덴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 제도 정비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적정한 수익배분 확립

-콘덴츠산업 분야별 표준 계약선의 현실화 및 상생질서 구축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덴츠 허브로 도약

-콘덴츠 핵심인 창의성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원강화

-아시아 콘덴츠 허브 구축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미디어 콘덴츠경쟁력 확보

 

◊혁신 경제 IT생태계 조성

-혁신적 IT생태계를 위한 망중립성 확보

(가창 인터넷망 열린위원회 설치 법제화)

-인자리가 늘어나는 IT생태계 구축

(각은 가게 온라인 활용지원센터 시군구별로 설치. 군에 IT전문연구소 설립)

-평생 IT교육 및 생활 IT교육확산

-혁신역량이 있는 IT벤처창엽에 대한 지원확대

-SW산업 활성화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개방.공육.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

-인증, 보안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공공정보 표준화 개방 및 공공정보 활용지원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

-디지털 격차 극복과 차별없는 웹 접근성 확대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정책

-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요금 하락유도

-정부 주도 인터넷 행정심의에서 업계 자율규제 확대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개인 정보보호헙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가지결정권 확대

-역기능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