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정통부 부활' 공약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정부조직개편이다. 이른바 '5년의 법칙'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관련부처마다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이 부활할 것으로 본다. 특히 신뢰의 정치를 해 온 박 당선인이 공약한만큼 실현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는 폐지됐고 ICT업무는 방통위와 지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ICT 기능을 통합한 부처 신설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시절 ICT전담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대감이 높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사라졌던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도 부활할 것으로 본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연구개발 예산배분 수준을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기능을 더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부의 영역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부활할 것으로 본다. 박 당선인이 부산유세시 약속한 공약이다.  이렇게 되면 지식경제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정책, 재정경제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아 대부처가 된 지경부는 다른 부처의 부활 여부에 따라 조직 축소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할 것"이라며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가속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