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부처 신설 무산에 '허탈'

 

기대는 실망으로 끝났다.

 

새 정부에서 ICT전담부처 신설을 기대했던 정보통신업계는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않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장은 말 그대로 침통했다. 2008년 1월 16일 정보통신신년회에서 이명박 인수위가 정보통신부 폐지를 결정한 날이어서 5년전 악몽을 재현한 듯한 분위기였다. 희망을 다짐하는 출발의 자리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ICT대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CT대연합은 ICT 관련 학회, 협회, 포럼 등 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날 인수위는 ICT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ICT 정책을 담당할 ICT 차관제를 도입했다.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도 ICT 전담 조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기술 부문은 IT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에서 융합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방통위는 정책, 진흥,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으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늦었다"며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을 ICT 전담 차관으로 이전되며 다른 규제와 관련된 기능, 즉 방송, 통신 모든 것이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는 신뢰의 정치를 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ICT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국회입법과정에서 ICT전담부처를 신설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계철 방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나 신년회 시작 전 인수위가 ICT전담차관제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시종일관 맥빠진 분위기였고 이계철 위원장은 곧장 자리를 떠났다.

 

신년인사회 도중 전직 정통부 장.차관 등 고위인사들은 행사장 밖에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야당추천위원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편안은 탁상공론"이라며 격분했다. 그는 "통신방송은 문화와 직결된 분야인데 제조업도 아니고 어떻게 규제 일변도일 수 있냐"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건 인수위가 '융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