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이번에 허가해야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사진. 연합뉴스)는 그동안 미뤘던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허가할까. 

 

당연히 허가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권 교체기라서 방통위 공직자가 윗전 눈치보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영혼이 없는 갈대와 같고 직무유기의 전형이다. 공직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공직자상이다.

 

 

더 이상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를 미루면 저가 이통사 등장은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

 

이번 정부에서 허가 못하면 차기정부에서 다시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기존 이통3사가 강거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을리도 없다.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라도 4이통 출범을 방해할 것이다.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조직개편 대상이다. 업무이관과 조직개편 등 당장 발등에 업무 불통이 떨어졌는데 새 정부가 신규 이통사 선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정신적 여유나 조직을 정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간판 내리기 전에 당연히 해야할 제4이통을 허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방통위는 제4이통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준비해 온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은 방통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끝냈다. 남은 일은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제4이통 허가에 대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은 내심 반갑지 않다. 기존 업체간 경쟁도 벅찬데 저가 통신사가 등장할 경우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 숱가락을 하나 더 들고 오는 4이통이 이쁠리 없다. 당연히 4이통은 미운 오리새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4이통 등장이 반가운 일이다. 매월 나가는 통신비가 적지 않은데 저가 제4이통사가 등장한다면 소비자 선택폭은 그만큼 늘어난다. 특별히 부가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층은 발신과 수신기능만 하는 저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에 관한 고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1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MI가 허가신청한 작년 10월12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다음달 9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음달 9일이 설 연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통보일이 12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수위 업부 보고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인수위측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우선 제4이통허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과도 부합한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장기능에 맡기려면 저가 통신사 허가는 당연하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한 통신사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기능에 맞기는 일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사업자를 허가 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으로 ICT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 다시 처음부터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기를 뒤로 늧추면 그만큼 사업성과는 반감하고 박 당선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신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기술은 타이밍이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를 읽는 힘'에서 "기존 지식은 5년안에 페기된다"고 말했다. 기술은 선점효과를 상실하면 무용지물이다. 와이브로 기술을 더 이상 방치하면 기술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애써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사장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이 기술을 폄하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절대 그렇지 않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TDX와 CDMA 세계첫 상용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와 첨단 기술개발, 초고속망 구축, 반도체 개발 등으로 한국은 ICT강국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IMF사태를 맞아 ICT가 국난극복의 핵심역할을 했다. 정부가 미래도전에 소극적이면 될 알이 아무것도 없다.

 

방통위는 주요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에서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심사과정은 이보다 더 엄격한 사업자 선정 경험이 축적돼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 선정여부를 의결, 언론에 발표한다. 이런 상태라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허가신청 법인은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얻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감점 포함)을 받아야 한다.

 

제4이통은  이번 정부에서 사업자를 허가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다. 방통위는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