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통신비 인하'... 제4이동통신 또 무산

by 문성 2013. 2. 1. 21:22

저가 통신료를 기치로 내건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또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통신료 인하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현재로선 물건너갔다. 통신비를 내릴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대표 양승택, 이하 IST)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을 허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사진) 밝혔다.

KMI는 이번이 네번째, IST는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심사위원단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1월 30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심사 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해 6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KMI와 IST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안정적인 역무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자 선정은 무산됐고 서민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정부의 통신정책은 빈말이 됐다.

아울러 기존 이통3사의 구도에서 벗어나 경쟁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4이동통신 설립추진은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제4이동통신은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기존 이통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망운영 고정비가 기존 사업자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유통과 통신비 거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공종렬 KMI대표는 "정부의 이번 심사 발표 결과가 국민들의 통신가계부담을 크게 줄여줄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심사 배점과 실사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