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2015년까지 단계적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중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국정목표인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이 과제는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다. ICT분야를 정리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 현재 단편적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연구개발 구조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연구개발'로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를 통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한다.

 

-실천과제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의 융합,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서비스 확대, 우주발사체 대형가속기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 등이 포함됐다.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도 추진한다.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확산 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높인다. 추진계획으로는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 연구개발기획·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 출연연 운영방식 개선,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 출연연 연구원들의 65세 정년 환원 검토 등이다.

 

-인수위는 우주기술 자립을 통한 우주강국 실현도 국정과제다. 당초 2021년까지 잡혀있던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2년 앞당기고 2020년에는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추진전략은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통신비 부담 완화, IT-SW 융합, 인터넷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재 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을 확보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인수위는 통신비 부담 완화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마다 내는 가입비(평균 3만원)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개인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방안이다. 인터넷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관련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