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차기 대통령은 제발 성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당선인이 결정되면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새 출발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희망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기대는 늘 여지없이 깨졌다. 존경받고 박수받는 대통령 대신 비리 대통령, 실패 대통령이 등장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등장하자 벌써 차기 정부에 대한 주문 사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세대와 계층에서 모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이다. 차기 당선인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한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란 불가능하다.

 

박근혜 당선인(사진)의 첫 시험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다. 박 당선인은 자택에서 철저한 보안속에 인선을 놓고 고심중이다. 언론에서 자천 타천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지만 인사는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2003년 전문가들과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찿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모두 10가지를 제시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10가지만 실천하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 선거 공신을 잊어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을 펴 나가려면 자기 사람외에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선거공신만 생각하면 폭넓은 인재 등용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과 ‘영포라인’ 인사가 반면교사다.

 

2. 공약에 집착하다 보면 국정을 그르친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노태우 대통령의 경부고속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못 지킬 공약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3. 5년을 짧다. 과욕을 버려라.

단임 대통령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다. 핵심과제는 적을수록 실천이 가능하다.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도 만만찮은 과제다. 박 당선인의 서민70%프로젝트는 더 어려운 일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안정이라는 한 가지 과제를 고집스럽게 추진했다. 이는 3저 호황의 기반이 됐다. 

 

4. 경제에서 ‘깜짝 쇼’는 금물이다.

  경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 5년내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100일 계획’은 의욕은 좋았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재벌빅딜도 무리였다.

 

5. 정부 조직개편 제 멋대로 하면 안된다.

  역대 정부는 거의 취임하면 정부조직개편을 했다. 작은 정부 혹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패했다. 정부 기능에 대한 재점검없이 부처 통합이나 신설 등을 짜깁기로 하면 부작용만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와 과기부, 해양수산부 등을 통폐합해 차기 정부가 이들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6. 행사로 바쁜 대통령은 실패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일정이 너무 빡빡해 국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자 모든 일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짰다. 대통령이 국정을 생각하고 참모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의전행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7.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통치하라.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의의 권력을 누린다. 흔히 말하는 괘씸죄를 적용해 검찰이나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하는 일이 과거에 많았다. 정치보복이나 정계개편시 권력기관을 동원했다. 이런 통치는 뒷날 부메랑이 됐다. 자의적인 법 집행 대신 법치를 행 해야 한다.

 

8. 국회를 인정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게 대통령이 인정해야 한다. 과거 국회를 거수기나 통법부로 생각한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위에 군림하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3권분립에 철저해야 한다.

 

9. 대통령이 일류 외교관이 돼야 한다.

주요 국가 정상들과 핫라인을 마련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10. 국민설득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가 소원했다. 새해 시정연설에도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민설득을 위해 국회를 대화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례 라디오방송도 좋은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