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동안 뭐했나.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뭐했는가. 대기업의 밀어내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나 몰라라 하고 먼산보다가 꼭 일이 터져야 뒷북치며 조사에 나서는가. 사전에 이를 막을 수는 없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을 빚은 유업계의 '밀어내기' 실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다는 보도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뭐가 고강도인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껏 뭘하고 있다가 온통 난리가 나니까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는 건가.  

 

남양유업의 이런 불공정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말 몰랐을까. 이건 남양유업만이 아니라 다 그랬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만약에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공정위만 이는 직무태만이다.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는데도 먼 산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왜 이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가.

 

공정위 퇴직고위 관료들을 대기업과 대형 로펌들이 너도 나도 스카웃해 간 일과 무관하지 않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업편을 들었다면 이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슈퍼 갑의 편을 들었다면 이들이 공정거래를 말할 수 있는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에서 열린 ‘재벌. 대기업 불고정. 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장.

 

"가맹점주는 죽어나가고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을이 보호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여연대ㆍ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이 주최한 발표회에서는 CJ대한통운, 남양유업, GM,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표됐다. 이들로서는 피를 통할 일이다. 어느 것 하나 구구절절하지 않은 게 없다. 법치 국가에서 대기업들이 일선 대리점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대리점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린 일이 다를 게 뭔가. 그야말로 조폭적 기업행태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최근 직원 투신 자살로 논란이 된 백화점 원ㆍ하청 불공정행위와 감정노동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가매출, 백화점 행사 브랜드 선정 등을 통한 백화점 측의 횡포를 폭로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이창섭 대표는 발표에서 "언론에 공개된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본사직원들의 금품 요구, 본사 직원들의 명절 떡값과 지점 회식비 요구 등 셀 수 없이 많은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김진택 대표는 "매월 특약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한 뒤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기업 매출은 늘어나지만 결국 특약점만 죽어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뭘 했단 말인가. 민의의 전당이 국회는 또 뭘했나.

편의점 등 가맹점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대표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디갔으며 갑과 을의 수평적 관계는 구호에만 있단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낮잠 자고 있었나. 직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한 공정위에는 왜 책임을 안 묻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