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61>-5년의 법칙

 

5년의 법칙이 다시 등장했다.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5년 집권을 위한 정책과 조직을 재단(裁斷)했다.

이 일은 어느 정권이건 예외가 없었다. 조직개편은 국정 수행을 위한 도구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기도 했다. 행정부는 5년 정권교체기마다 바람앞의 등불처럼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심사대 위에 올라서야 했다. 1994년 12월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한 정보통신부도 그 대상이었다.

 

1998년 1월 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김중권 비서실장(새천년민주당 대표 역임. 현 변호사)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언론인 출신인 박권상(동아일보 주필. KBS사장 역임. 현 명지대 석좌교수)씨를 내정했다.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관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곧두세웠다. 당장 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됐다.

 

심의위원회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이강래 실행위원(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역임)의 회고.

“위원장 인선을 놓고 당선자측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을 모실려고 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일한 분을 모시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어요. 박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시절 행정쇄신위원장으로 일한 분입니다.내부 논의 끝에 위원장은 박권상 전 동아일보 주필을, 부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대한변협회장 역임. 현 환경재단 이사장)를 각각 모셨습니다.”

 

1월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

박권상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위원장 내정 시기에 대해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로 부터 위원장직 권유를 받고 고심끝에 수락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21세기를 앞두고 특히 IMF체제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고 늦어도 이달말이나 2월초까지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며 “앞으로 2주안에 시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안은 정부행정쇄신위와 총무처, 행정학회 등에서 안을 넘겨 받아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튼날인 1월7일 김대중 당선자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박권상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심의위원(고문 2명 포함)과 김광웅 서울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장 역임. 현 명지전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행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심의위 고문은 행정학의 대가인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작고)와 이문영 경기대대학원장(함석헌 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임)이 맡았다. 위원은 김광웅 서울대교수, 김철수 서울대교수(현 명예교수), 박상천 국민회의 원내총무(법무부장관,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박범진 국민신당 사무총장(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송자 명지대총장(교육부 장관 역임. 현 명지학원 이사장), 이세중 변호사, 이연택 전총무처 장관(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역임), 임동원 총재특보(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역임), 장명수 한국일보 주필(한국일보 사장 역임. 현 이화학당 이사장) 정상천 자민련 부총재(서울특별시장 역임. 현 변호사) 등이었다.

 

실행위원은 김범일 총무처 조직국장(현 대구직할시장), 김병섭 서울대교수(한국행정학회장 역임),김인수 고려대교수, 안문석 고려대 교수(현 명예교수), 이강래 총재특보, 최수병 총재특보(작고. 보사부 차관 역임), 이계식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작고. 제주 부지사,부산발전연구원장 역임), 정정목 청주대 교수 등이었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날 낮 국회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21세기에 적합한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개편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정부조직개편 심의작업은 속도를 냈다. 김광웅 실행위원장 주도로 행정쇄신위원회가 연구해온 정부조직개편안과 한국개발원, 행정학회에서 제출한 개편안을 토대로 시안 작성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1월 13일 3개 시안을 토대로 실행위원회를 열어 1차 시안내용을 논의한 후 15일 2개 시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