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62>-정통부 폐지안 부결

 

하지만 공직사회의 동요와 조직논리가 작용했다. 이에 김대중 당선자가 조직개편 전면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안을 내놓고 반발 분위기에 쇄기를 박았다.

 

1998년 1월13일 오후.

김대중 당선자는 이날 박지원 대변인을 통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 11개인 수석비서관을 6개로 대폭 줄인 청와대비서실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IMF체제아래서 청와대가 고통분담을 앞정 서서 실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서관도 51명에서 33명으로 줄이고 수석비서관의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췄다. 차기 정부 청와대비서실은 과거와 비교해 위상이나 직급이 낮아졌다. 청와대가 감량조직의 고통을 솔선수범하겠다며 선수(先手)를 치고 나선 것이다. 김 당선자의 정치력이었다.

 

1월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주최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시작 1시간전부터 각부처 공무원과 기자 등 1천여명일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공청회는 박권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광웅 심의위원회 실행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시안 발표, 토론순으로 진행했다.

 

김광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의 목표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봉사자로서의 정부,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정부,기술중심주의와 정보하에 대응하는 과학화. 정보화 정부 구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으로 △ 유사기능 통폐합과 기능 재정립△ 행정의 종합성과 전략성, 기동성 제고 △ 규제완화와 정책의 시장원리 및 경영 효율성 개념 도입△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과 민영화 민간위탁 확대△ 통일대비 체제 구축 등에 두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기본원칙아래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인사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시안에 정보통신부 개편안도 포함됐다.

두 가지 방안이었다. 제1안은 현행 정보통신부 체제를 유지하되 우정업무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제2안은 ‘더 작은 정부안’ 으로 정보통신부를 통신산업부 혹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과 통합해 ‘산업기술부’로 개편한다는 방안이었다. 대신 우정업무는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고 방송과 전파관리 기능을 독립된 ‘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키로 했다.

 

시안발표가 끝나자 구본호 울산대 총장과 김용정 동아일보논설위원,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박윤흔 대구대 총장, 송보경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유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 죄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했다.

 

정보통신부 개편안은 논란끝에 1안으로 확정됐다. 전자정부 구현을 지향하는 차기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다는 건 국정지표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실제 1월 12일 열린 21세기 정보화 사회 준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효석 중앙대교수(민주당 원내대표 역임)은 “정보화 추진의 구심점을 없애는 일이므로 정보통신부는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도 반대했다.

 

당시 행정쇄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윤동윤 전 체신부장관의 기억.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 시안을 만들어 왔는데 보니까 정보통신부를 없애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이도 없고 화가 치밀어 K모 실행위원에게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를 출범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금새 통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직개편이 애들 장난하는 것이냐. ”며 호통을 쳤어요. 당시 박동서 위원장도 정통부 페지 개편안에 반대했어요. 저는 ’차기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했습니다.“

 

이강래 실행위원의 증언

“당시 정보통신부를 산업자원부로 넘기려 했지만 보류됐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조치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명직 행정쇄신위윈(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역임. 현 갈릴리교회 목사)

“검찰의 교정국장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교정국장은 교정직이 맡도록 개편했어요. 검사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1월 26일.

정부조직개편 심의위는 이날 대통령직속으로 장관급의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7개부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개위는 ▲행정의 종합성, 전략성, 기동성의 제고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의 재정립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지원체제로의 전환 ▲정책수행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 개념의 도입 ▲고객지향적, 수요자 중심적 조직체계의 설정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적극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환경, 사회복지분야의 확충과 통일대비체제 구축 등 7개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은 현재의 21명에서 16명으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차관급은 67명에서 57명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앞서 심의위는 김대중 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최종안을 보고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직전인 2월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2월 28일.

박동서 위원장은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과 중앙부터 공무원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5년의 법칙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이 기다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