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64>-현철씨 "내가 뭘 잘못했느냐"

1998년 1월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정통부 업무보고 첫날부터 인수위원들은 PCS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명헌 간사를 비롯한 경제Ⅱ분과 위원들은 정통부 업무보고시 "신규 사업자를 과다하게 허가해 과잉경쟁을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한 점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심사기준과 허가과정, 이에 따른 정치적 의혹을 파고들었다. 인수위원들은 사업자 선정기준 변경과 특정기업 사전 내정설, 정경유착설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심사평가 항목에 도덕성을 추가한 것은 대기업 경쟁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했고 투명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사업자 수도 WTO체제에 대비해 “선(先) 국내경쟁, 후(後) 국제경쟁‘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정통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 명단과 업체별 평가기준 및 점수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지대섭 당시 경제Ⅱ분과 위원(청호컴퓨터 회장, 15대 국회의원 역임, 현 서울마주협회장)의 증언.

“당시 PCS사업은 문민정부의 정경유착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특혜의혹을 많이 보도했어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역임. 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와 그의 측근이라는 안기부 고위간부 K씨, 그리고 한솔PCS조동만 전 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현철 씨의 고교선배로 그와 가깝다고 알려진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취임 후 갑자기 PCS사업자 선정방식을 전무배점방식으로 변경한 점도 특혜의혹의 배경이었습니다. ”

 

실제 문민정부는 지난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T텔레콤)을 민영화된 데 이어 신세기통신을 제2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으며 1996년에는 국제전화사업, PCS 사업, CT-2 사업, TRS 사업 등 27개 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했다. 또 1997년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사업 등에서 8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자 결정과정을 둘러싸고 특혜시비와 중복. 과잉투자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경상현 장관(현 KAIST 겸직교수)은 PCS사업자 선정기준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를 1995년 12월15일 발표했다. 하지만 4일이 지난 12월18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이 “통신 사업자를 또뽑기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노했다. 이어 12월 21일 경장관은 전격 경질됐고 이석채 당시 재정경제원차관이 장관으로 발탁됐다.

 

한이헌 당시 청와대경제수석((현 한국디지털고등학교장)의 회고.

“경상현 장관 경질 이유는 PCS사업자 선정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경 장관은 사전에 그런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PCS특혜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현철 씨는 김영삼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다. 현철 씨는 ‘소통령’으로 불리며 장. 차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 대통령은 현철 씨가 불법정치 자금을 받는 바람에 대국민 사과담화문을 발표했고 결국 재임 중에 아들을 구속했다. 현철 씨는 김대중 정부시절 사면 복권됐으나 2004년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후 그는 국회 진출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박관용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국회의장 역임. 현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의 증언.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시 시중에 현철 씨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런 내용을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현철 씨를 불러 크게 야단을 쳤다고 해요. 그러자 현철 씨가 내게 전화를 해 억울하다는 식으로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건 대통령께 직접 들어보라’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