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266>-DJ "문제는 명확히 밝혀라"

 

권력은 때로 봄볕처럼 포근하지만 뇌성벽력과 함께 폭풍을 몰고 오기도 한다.

비정한 권력의 다른 모습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1998년 2월 3일 “개인휴대통신(PCS)문제는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자 PCS 특혜의혹의 검은 구름은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2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Ⅱ분과위원회는 즉시 감사원에 정통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5일 인수위 정무분과와 경제Ⅱ분과위와 회의를 갖고 PCS와 TRS(주파수공용통신) 등 7개 분야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전반에 관해 정통부 담당인 감사1국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PCS특혜의혹에 대한 특감은 급류를 탔다.

 

2월 9일 오후

정무분과위와 경제Ⅱ분과위는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사원과 정보통신부, 통신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었다.

 

정무분과위 김정길 간사(행정자치부 장관 역임)는 합동회의 개최에 대해 "PCS 등 기간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해 4월 감사를 했던 감사원과 정보통신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에서 박성득 차관(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 KMI 이사회 의장)과 정장호 LG텔레콤 사장(현 마루홀딩스 회장),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KT 사장. 정통부 장관 역임. 현 LG유플러스 부회장), 정용문 한솔PCS 사장(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대표 역임)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에서는 윤은중 제2사무차장(감사위원 역임)과 박만 1국장(감사원 사무차장 역임)이 나왔다.

정무분과에서는 김정길 간사와 김덕규(국회 부의장 역임) 이건개(15대 국회의원 역임. 현 변호사) 조찬형(검사. 국회의원 역임. 현 변호사) 추미애(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위원이, 경제Ⅱ분과에서는 최명헌 간사(노동부 장관 역임)와 박찬주 위원(판사. 15대 국회의원 역임. 현 변호사) 지대섭 위원(15대 국회의원 역임. 현 서울마주협회장) 한호선 위원(15대 국회의원 역임)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정통부로부터 사업자 선정 보고를 받고 △1996년 6월 사업자 선정 당시 장관의 역할과 △관련서류를 2급 비밀로 처리한 이유, △특정업체 선정의 정치적 배경, △1개 사업자가 3개로 늘어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인수위원들은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역임.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와 전안전기획부 간부K씨 등의 역할을 거론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업자 수가 늘어난 점과 청문회 심사배점에서 전무배점방식을 채택한 배경도 물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1997년 4월 정보통신부 감사시 PCS 선정 주무 장관이었던 이석채 전장관(현 KT 회장) 조사를 제외한 이유 △감사결과 미발표에 대한 외압여부 등을 추궁했다.

 

지대섭 당시 경제Ⅱ분과 위원(14대 국회의원 역임. 현 서울마주협회장)의 증언.

“정통부는 회의에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측은 각종 언론에 나온 정권차원에 정경유착이 사업자 선정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2급 비밀로 분류한 점도 따져 물었어요.”

 

합동회의에 참석했던 박성득 당시 정통부 차관의 회고.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당시 정통부 장관의 통신정책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인수위 측의 2급 비밀서류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수위측은 감사원이 PCS 서류를 정통부가 II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해서 감사결과를 비밀로 분류해 발표하지 않은 것은 `PCS 비리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장호 당시 LG텔레콤사장은 인수위에 불려간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전 일이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와 경제Ⅱ분과위는 합동회의 후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특감에 이어 관련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