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국회 " 이런 예산심의 왜 하나"

 노무현 정부시절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엽기 수석’으로 통했다.

 그는 털털한 외모처럼 자유분방한 언행으로 숱한 화제를 남겼다. 줄 담배에다 거침없는 언행 등이 기존 청와대 수석들과는 너무 달랐다. 자로 잰듯한 언행과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과거 청와대 수석들과는 달랐다. 일종의 격식의 파괴였다. 여기에 더해 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석상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감히 대통령 앞에서 졸다니.  이제껏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꾸벅이며 존 수석이 있었단 말인가. 단언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수석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실로 대단한 배짱이다. 그것을 허용하는 대통령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엽기수석이란 별명에 걸맞다.  

요즘은 어디가 엽기인가. 단연 국회다. 엽기 국회다. 예산심의가 끼리 끼리 두부 잘라 나누는 동네 계모인인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꼼꼼하게 따져 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자기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만 대폭 끼워 넣어 늘렸다.  그 금액만 4대강 사업의 두 배다.   정부가 짠 예산을 줄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늘렸다?. 그것도 자기 지역구 사업비로 왕짱 늘렸다.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국회가 예산 심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 증액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일이다.

 

국회의 예산안심의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한 제도다.
 국회는 올해도 예산안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겼다. 국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상임위와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낸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52조 4000억원이다.  국회는 심의가 늦었지만 예산안을 주부가 가게부 작성하듯이 따져야 한다.  정부 예산안에 낭비요인은 없는가 사업은 타당한가 등을 해당 부처에 묻고 세밀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2개 상임위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7조 820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을 따져 깎기는 커녕 여야가 야합해 선심성 예산만 늘린 것이다. 뻔뻔한 의원들이다. 그래야 자기 몫을 찾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이게 엽기가 아니라면 뭐가 엽기란 말인가.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정부에 국가부채나 채무가 늘어난다며 정부의 재정건정 악화를 걱정했다.

우리는 국가채무가 300조원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1천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재정건선성을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행동은 말처럼 하지 않았다. 예산특위에서 이들의 심의행태를 보면 냉소가 절로 나온다. 체면도 없다.  처음에는 그럴 듯 하게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거론하며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식이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말따로 ,행동 따로다. 

 야당은 뒤에서 빅딜해 놓고 4대강 사업비를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떼쓰고 큰소리치는 국회의원에 주라는 선물이 아니다. 냉철하게 따져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만 챙기고 있다. 국가 전체의 예산심의는 뒷전이다.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 돈 더 쓰자고 떼쓰는 곳이 국회다.논리에 맞지 않는 언사다.
정말 엽기국회의원이요 엽기 국회다.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배짱이 대단하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부 안대로 하면 돈이 더 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이면 올해도 10조원에 달하는 빚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래 저래 서민들 속만 터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