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99>-정통부의 잔인한 5월

 

1998년 4월18일 오후.

 

대검 중수부 김규섭 수사기획관(대검 강력부장. 수원지검장 역임. 현 변호사)는 이날 "PCS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현 고문)등 한솔 PCS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PCS 수사 상황은.

▲PCS와 관련해 LG관계자 5명을 조사중이다.(중수부는 4월16일과 17일에 걸쳐 LG텔레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 등 한솔PCS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 했다(이 고문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장녀다).

-현재 조사중인 LG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LG 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미디아트와 다화산업, 상농의 대표와 직원들이다. LG에서는 이들 회사가 위장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LG 관계자중 추가로 출국금지한 사람은 없나.

▲없다.

-PCS 심사위원은 조사했나.

▲1명을 조사하고 돌려 보냈다.

-한솔 PCS 수사는 김현철씨(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역임. 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 수사때와 많이 다른가.

▲김현철씨 수사는 모르겠다.

-이석채 전 장관(현 KT회장)과 접촉하고 있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PCS 의혹 수사는 외국투자가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IMF 사태로 인해 외국투자 유치는 시급했다. 정부도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외국기업의 투자대상인 한솔PCS가 수사를 받자 계약을 체결하려던 외국기업이 결정을 미루고 나선 것이다. 캐나다 통신업체 '벨 캐나다'(BCI)사는 그해 6월 한솔PCS에 1억8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벨 캐나다 극동담당 부사장은 4월 중순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현 S&T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솔PCS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업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범법사실이 발견된다면 모르지만 PCS 사업권 반납사태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또 "비리의혹은 밝혀야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PCS 사업자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의 회고.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기업들이 통신사업을 해보겠다고 해 인가해 준 것이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런 사태를 모른척 한다’며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결국 벨 캐나다는 한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투자고 수사는 수사였다. 검찰은 PCS 수사에 속도를 냈다.

4월19일.

대검 중수부는 이날 조동만 한솔PCS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중수부는 ,비자금 조성 규모와 경위, 그리고 이석채 전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 등을 밤새 추궁했다. 검찰은 조 부회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1996년 6월 청문심사위원 7명중 3명을 추가로 소환해 심사과정에서 한솔그룹과 LG그룹으로 부터 로비를 받았는지와 이 전 정통부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5월3일 오후

대검 중수부는 이날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 경상현 전 정통부 장관과 이계철 전 차관(방송통신위원장 역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 전장관을 상대로 PCS 사업자 심사방식이 사업계획심사-출연금 심사-추첨 등 3단계 방식에서 후임 이 전장관이 1차 점수제 도입-3차 추첨제 폐지로 변경한 경위와 지난 1995년 10월 PCS 무선접속방식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으로 최종 확정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경 장관의 증언.

“검찰에서 사전에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검찰에 나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자료를 많이 확보했더군요. 2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지난 1996년 6월 PCS 청문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7명중 5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에서 갑자기 `전무(全無)) 배점방식'으로 변경한 경위와 그 과정에 이 전장관의 개입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5월 9일 오전.

대검 중수부는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96년 6월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특히 김 전차장이 95년 한솔그룹 퇴직간부가 운영하는 S실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가 같은해 11월 주식 매각대금 명목으로 7천여 만원을 받아 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섭씨가 지난 95년 11월 한솔그룹으로 부터 투자금 환수차원에서 7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무죄로 확인됐다.

 

검찰은 LG텔레콤이 이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제공했는지도 수사했다.

검찰수사는 폭풍 전야를 연상하듯 막바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잔인한 5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