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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321>-DJ ,"앞으로 뭘하면 좋을까?"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4. 10.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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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무는 199812월 하순 어느 날.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작고,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회 사무총장 역임)은 김대중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는 곧장 청와대로 들어갔다. 김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혼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대통령과 독대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41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남궁석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영상전화 시연을 하고 있다.

 

남궁 장관, 앞으로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정보화 전도사로 불리던 남궁 장관이었다. 그는 대통령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했다.

 

대통령님, 우리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사이버코리아` 프로그램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김 대통령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졌다. 김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장관 소신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총 28조원을 투입해 4년간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이라는 `사이버코리아21`이 등장했다.

 

이 무렵 이종찬 국가정보원장(현 우당장학회 이사장)도 김 대통령에게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정보화 추진계획은 정통부에서 수립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후인 199931일 오후 청와대.

 

앞으로 4년간 모두 28조원을 투입해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과 지식정보 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으로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내겠습니다.”

 

남궁석 정통부 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1시간여에 걸쳐 `사이버코리아21`이라는 국가정보화 정책 방향과 비전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찬 국정원장도 배석했다.

 

국가정보화 종합대책은 처음이 아니었다. 체신부 시절인 19904월 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411월 정통부는 1초 생활권 구현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구축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58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어 199612월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모두 국가 미래 설계도였다.

 

김 대통령은 보고 중간중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고 주요 내용은 국정노트에 직접 메모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남궁 장관과 악수를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정보화)밖에 없다. 사이버코리아21을 잘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보고서를 마련하느라 수고했다며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종찬 국가정보원장과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재정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역임, 현 군산대 석좌교수)으로부터 정보화에 협조를 하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 정보화 추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남궁 장관은 이날 초고속망의 고도화와 국가 지식정보망을 구축해 `정보화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학생 1000만명과 공무원 90만명, 군인 60만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남궁 장관은 이런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 최대 현안인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난해 22위에 머문 세계정보화 수준이 2002년에는 10위권에 진입하며 지식 기반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장관은 또 “2002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근거리통신망(LAN)과 인터넷을 연결하고 행정기관에서 수작업으로 제공하는 주민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각종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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