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

‘4대강 사업이 운하인가, 아닌가’
여야간에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 공사”라며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과 “절대 운하사업이 아니다”라고 여당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대운하 관련 '대국민 선언'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8일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자료를 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예산심의 전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참고 자료 발표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1단계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준설이나 보 설치 등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도 설득이 될지 말지인데 이런 서술문의 참고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국민 설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7가지 내용이다.

#1.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터미널이 없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4.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붉능하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

#7.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