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407>MB 정부조직개편안 실무키맨 박재완

정권이 바뀌자 ‘5년의 법칙’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5년의 법칙을 건너뛰지 않았다.

2007년 12월 29일.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 2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첫 워크숍을 열고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과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조직개편은 인사 및 내각 구성과 관계가 있어 상당히 시급한 일인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17대 국회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정부 조직개편의 철학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였다.

이보다 이틀 전인 그해 27일 오전 9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국회의장 역임, 현 부산대 석좌교수) 주재로 간사단 회의가 1시간여 열렸다. 국정 주요 아젠다 결정과 인수위 활동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인수위에서 첫 정부조직개편 방침과 시한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법은 최단시간 내에 완결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실무 키맨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박재완 정부혁신TF팀장(기획재정부 장관 역임, 현 성균관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정부조직을 재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1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시선을 온통 TF팀에 쏠렸다.

정부혁신TF팀은 박재완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3명, 실무위원 6명, 자문위원 11명으로 구성했다. 이중 전문위원인 정광호 서울대 교수(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실무위원인 이창균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임,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비상임 자문위원인 김관호 교수(현 가톨릭대 교수) 등이 초안 작업을 했다.

박재완 당시 팀장의 증언.

“인수위가 출범한 후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TF팀에서 실무위원으로 일했던 이창균 박사의 증언.

“당시 인수위 발령을 받고 갔더니 박재완 팀장이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를 분담해 개편 초안 작업을 했습니다. ”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보다 앞선 2007년 초 이명박 후보가 곽승준 고려대 교수(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역임, 현 고려대 교수)에게 “내가 당선되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곽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이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 의뢰 10여개 연구보고서와 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대행정대학원 안은 14부 3처 안을,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원10부 2처 안을 제시했다. 정광호 교수는 서울대안 작성을 주도했고 김관보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정부조직개편을 대표 집필했다. 서울대행정대학원 안은 부처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선진화재단의 안은 대부처주의에 초점을 맞췄고 부처를 대폭 줄였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통부, 문화관광부의 산업진흥기능과 IT콘텐츠 개발기능을 통합해 과학산업부를 신설하고 정통부는 정보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고 우정사업은 민영화한다는 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