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408>인수위 '정통부' 폐지 결정

정부조직개편과정은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실무위원들이 초안을 마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인수위 각 분과 간사들과 협의를 했다. 그러나 2008년 1월3일 인수위 전 분과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분과별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TF팀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형태근 전문위원(방통위 상임위원 역임, 현 동양대 석좌교수)의 증언.

“인수위에 파견 나가 정통부 폐지안이 거론되기에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현 경제부총리)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 간사도 정통부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정부혁신TF팀에도 찾아가 정통부 폐지는 잘못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정부조직개편에 관해 인수위에서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박재완 팀장은 내부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수시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올라갔다. 그가 사무실로 오는 시간을 대략 새벽 2시경. 실무위원들은 2시반경 퇴근했다가 이튿날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다.

박재완 팀장의 증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한 번 회의를 하면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7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

이정균 박사의 말.

“박 팀장은 열정을 갖고 합리적으로 개편안 작업을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박 팀장이 작성한 안을 보고받고 몇 차례 수정지시를 했습니다.”

김관보 교수의 증언.

“저는 비상임이어서 실무 작업만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최종 조직개편안은 인수위에서 작성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는 자리에는 이 당선인 최측근 몇 명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한 박재완 팀장의 말.

“그 자리에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단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 해체설이 흘러나왔다.

2008년 1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27개 정보통신유관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앞선 IT정책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흩어진 IT정책기능을 전문부처가 전담하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현 한국투자증권 부회장)과 김동수 차관 등도 인수위 등을 상대로 정통부 해체를 막기위해 뛰었다.

유영환 장관의 증언.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정통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박재완 팀장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해 조직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동수 차관의 말.

“직접 박재완 팀장을 찾아가 만나고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정통부 존치 이유와 새 정부 역할 등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현직 장, 차관이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1월 10일.

정통부는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전 직원 명의의 발표문에서 “정보통신부 개편 이래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한 바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이어 “조직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정통부 폐지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 최측근 중 IT전문가가 부재했고 더욱 이당선인을 설득시킬 인물도 없었다.

그해 1월 14일 박재완 팀장은 정통부 폐지안이 들어있는 최종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박재완 팀장의 말.

“해당 부처의 의견도 물어서 반영했습니다. IT는 산업의 인프라라고 판단했습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사진)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됐다.

인수위는 산자부의 산업과 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 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경부로 이관하며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위의 방송정책 및 규제, 그리고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과 규제를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정통부의 디지털콘덴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IT공약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IT강국이라고 세계에 자랑하던 한국이 주무부처인 정통부를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게 세상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