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410>인수위,"노 대통령…오만과 독선의 발로"

2008년 1월 28일 오후 5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전면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지 2시간 만에 나온 입장문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사진)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가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처럼 주장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특유의 오만과 독선의 발로로 보인다"고 비난한 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작은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며 "아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인 이상 노 대통령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측은 "마지막까지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포퓰리즘적 행태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고 전했다.

 

<인수위 대변인 성명 전문>

 

-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동안 전임 대통령이 예우받는 관례를 만들고 싶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에 벗어난 말씀에도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은 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살을 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융합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18개의 기관으로부터 20여개의 개편 안을 받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30여개 나라의 정부 개편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 십 여 차례의 논의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구구절절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수위가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처럼 주장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노대통령 특유의 오만과 독선의 발로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혁신과 평등을 명분으로 공무원을 6만5천여명이나 늘렸고 장차관급만 32명을 늘렸으며 각종 위원회는 52개나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국가부채가 170조원이나 늘어나 성장잠재력까지 갉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췄다면 퇴임을 앞두고라도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진지하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아직도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인 이상 노 대통령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모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포퓰리즘적 행태에 끝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오만과 독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수정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 대통령 회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